카인호아성, 지지부진한 닌투언 원전 부지 보상위한 특별 전담실무단 출범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언】베트남 카인호아성 정부가 국가 핵심 사업인 닌투언 1·2호기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부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관련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전담 실무단을 신설한다.

4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닌투언 1·2호기 원전 사업의 부지 정리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카인호아성 농업환경국 보고에 따르면 퍼억딘 지역에 위치한 닌투언 1호기 원전 사업은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 초기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보상안 수립부터 보상금 지급, 토지 회수 및 부지 인도에 이르는 전반적인 진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총 854가구·394.4ha(76.6%)에 대한 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가운데 450가구·338ha(65.6%)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또 321가구·288.2ha(56%)에 대한 보상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보상금 지급 및 지원 절차가 완료된 대상은 56가구·42.9ha(8.3%)에 그치고 있다.

반면 빈하이 지역에 위치한 닌투언 2호기 원전 사업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814가구·403.5ha에 대한 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이 승인됐으며 이는 대상 가구 기준 98.6%, 면적 기준 97.5%에 해당한다. 승인된 보상 총액은 1조7670억 동(약 96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660가구에 대해 1조5580억 동(약 846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54가구분 2090억 동(약 113억원)은 은행에 예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 부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찡민황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전반적인 부지 정리 속도가 여전히 매우 더디며 지방 차원의 행정 관리와 조정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 부위원장은 농업환경국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 전담 실무단을 즉시 구성하여 원전 프로젝트 관련 토지 문제를 집중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토지 소유권 출처 및 과거 이용 이력 확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겪는 난관과 관련해 황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고 손실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수용 대상자 확인과 토지 출처 검증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성 인민위원회에 즉각 보고해 지원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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