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수온 대응 국비 3억원 편성… 문대림 의원 "가뭄 예산도 선제 확보"

정부 고수온 장비예산 18억원 추가 전용
문 의원실 "제주 몫 3억원 편성 확인"
넙치 등 재난복구비 지급단가 인상 요구
해수부, 복구단가 조정 행정절차 검토
4일 당정협의회서 농어촌 피해대책 논의
"예결위서 제주 기후위기 예산 챙길 것"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비 3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가운데 넙치 등 주요 양식어종의 재난복구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정부 검토에 들어갔다.

4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을 위해 기존 국비 76억원에 18억원을 추가로 전용했다. 문 의원실은 이 가운데 3억원이 제주지역에 편성된 사실을 해수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는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린 내용이 담겼다. 제주 연안에는 지난 7월 21일부터 고수온 주의보와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추가 확보된 제주 몫 예산은 고수온 피해 예방 장비를 양식어가에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은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계약·보급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에 지급되는 재난복구비 단가 조정도 추진된다. 문 의원은 제주에서 양식 비중이 큰 넙치 등 주요 어종의 실제 생산비와 피해 규모를 반영해 복구단가를 높여야 한다고 제주도를 통해 해수부에 요구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재 복구단가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인상 폭과 적용 시기, 대상 어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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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비는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양식생물이 폐사했을 때 보험 미가입 어가의 재기를 돕는 지원금이다. 단가가 조정되면 제주 넙치 양식어가가 받는 복구 지원액도 늘어날 수 있다.

가뭄 피해 대응 예산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가뭄 피해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사례를 토대로 제주 농업 분야도 부처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당정협의회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제주 현안을 논의했다. 고수온과 농업용수 부족 등 농어촌 기후재난 대응 예산을 정부안과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에 올렸다.

문 의원은 "예산은 가장 절실한 민생 현장에 먼저 투입돼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고수온·가뭄 대응 예산과 제주 핵심 현안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심사 전 과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