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계정 살려보겠다고 김구·유관순 조롱"…독립운동가 모욕, 막을 법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광복절을 앞두고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며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삼일절 때도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가보훈부는 3월 27일 해당 영상이 게시된 틱톡코리아를 통해 문제의 영상과 계정을 삭제 조치했지만 이후로도 유사한 조롱 콘텐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