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정부 첫 방위백서...22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정부, 첫 방위백서 발표
22년 연속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韓에 대해서는 3년 연속 "중요한 이웃 나라" 표현
경계 대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지목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첫 번째로 발행한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은 22년 연속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4일 국무회의 직후 2026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부문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 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실렸다. 방위성은 이외에도 방공식별구역(ADIZ) 등 방위백서에 포함된 여러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반복 표기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백서에도 일본 주변 안전보장 환경을 다룬 지도 위에 다케시마라는 표현과 함께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방위성은 이번 문서에서 일본의 방위 협력국을 나열하며 한국을 4번째로 언급했다. 한국과 안보 협력을 다룬 분량은 2024년에 3.5쪽 분량이었으나 지난해 2.5쪽으로 줄었고, 올해는 약 1쪽으로 더욱 줄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해당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 연속으로 등장했다.
방위성은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방위 공조를 언급하고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성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비우호적인 국가로 묘사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북한 등 3국의 군사 협력 강화와 관련해 "국제 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형태의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