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조직 명운 걸고 철저히 준비"
중수청과 협력 다각도 강화
경찰 수사 내·외부 통제 강화
피해자 권익 보호에 역량 집중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전국 경찰 지휘부와 공유하고, 법 시행 전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수사와 지연수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에 대한 형사절차상 통제를 넘어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비롯해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까지 촘촘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문의와 청탁 등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건 관련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에 대해서는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 조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될 것"이라며 "경찰은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