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도 육아 지원금 준다…'도약기업' 3천곳 목표
중기부 하반기 대국민 업무보고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으로 소득단절 방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을 키운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육아지원금 도입과 건강돌봄비 지급 등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의 헝클어진 머리 빗기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 유망기업에 성장전략 수립과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을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중기업과 소기업 39만곳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표기업을 선발해 전문가 지도와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원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 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 등 5대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각 기업이 제시한 성장 경로 달성 여부에 따라 다년도·대규모·묶음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25만곳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무위기 기업에는 선제적 구조개선과 회생 지원 강화를, 사업전환 필요 기업에는 유망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을 도입해 이들의 소득단절이나 폐업을 방지하고 건강 돌봄비 신설을 검토한다. 직장인, 공무원이 건강 검진을 받을때 공가를 내는 것처럼 가게 문을 닫고 검진받는 자영업자에게 휴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육아 지원 정책과 연계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중·저신용 및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한다. 신용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가산금리 부담은 현 0.0∼1.6%에서 0.0∼1.2%로 낮출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 보장 체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제도가 2028년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로 쪼개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정비해 예산 4조2000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자체 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지원사업을 재정비한다. 그 외 부처는 유사 중복 통폐합과 소액·뿌려주기 방식 탈피, 저성과·관행적 사업 퇴출 작업에 나선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도 만든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벤처기업협회,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다. 국가조정실과 협업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향도 논의한다.
국내 기업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대상은 현재 일부 중소기업에서 대·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집 정보도 기업의 업종과 매출 등 기초적인 정보에서 활동 및 성과 정보까지 범위를 넓힌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상반기는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는 중소·벤처 성장 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