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수상태양광 수익 농업시설 관리에 쓴다

2030년부터 연 2200억 매출
저수지 등 인프라 관리에 사용
공사 발전 용량 확대도 검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 매출 전액을 저수지 등 농업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에 투입할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30년부터 수상태양광 발전을 통해 매년 약 2200억원 매출이 발생하면 농업 시설 보수에 전부 쓸 방침이다. 매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000억원 이상 재원이 부족한 만큼 민간과 합작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공사의 발전용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4일 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기준 162개 지구, 총 306㎿ 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수상태양광은 66개 지구, 105㎿ 규모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같은 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띄워 전기를 만드는 친환경 발전 시설이다. 공사가 보유한 수면에 민간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한다. 발전시설의 20~30%를 합의에 따라 공사가 사업자에게 건설대가를 지불하고 직접 운용한다. 공사는 자체 발전 수익과 민간으로부터 수면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2030년 수상태양광 사업개발계획'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28개 지구, 3GW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GW 중 민간 사업자의 발전 규모는 2.1GW, 공사는 900MW다. 민간이 더 크다. 이에 따라 28개 지구에서 수상태양광이 모두 건설될 경우 공사는 2030년부터 연평균 약 2277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민간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연 매출 238억원과 공사분 발전소 연 매출 2039억을 더한 결과다.

공사가 수상태양광을 개발하는 이유는 농업의 공공적 특성 때문이다. 농업 인프라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유지·보수를 위해선 공사 자체 수입도 필요하다. 공사는 3GW 발전 매출 전액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부족한 재원 약 2000억원에 쓸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매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약 6500억원이다. 반면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 올해 기준 국고지원 1561억원과 공사 자체 재원 2827억원 등 4388억원을 확보했지만 매년 2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공사는 자체 예산 투입 및 자산을 매각해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공사의 부채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494.9% △2022년 537.51% △2023년 600.81% △2024년 648.21% △2025년 670.28% 등이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최근 '공사가 민간사업자 발전설비 일부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민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태양광 부지 임대 과정에서 농업기반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발전설비 지분의 30%를 양도·양수받도록 하는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공사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업자의 이익보다 농업기반시설과 농민 권익을 우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