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공급 확대

세제 개편안 놓고 반발과 논란 일어
3기 신도시 앞당기고 공급책 제시를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서울 강남권에 고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를 놓고도 논란이 많다.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면 좋겠지만 역대 정부의 유사한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핵심은 공급이다. 공급이 빠진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발표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시설 부지 활용까지 거론하며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세제 개편만이 아니라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도 세제 카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안다. 그래서 늘 공급책을 부연해서 내놓는다.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 해제와 군시설 부지 활용이다. 그러나 이런 공급책은 항상 뒷북 정책이었다는 게 문제다. 공급만큼 중요한 집값 대책은 없지만, 시장이 이미 과열되고 세금 카드의 보완책이 필요할 때 마지못해 내놓는다. 대책이 시장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떠밀려 뒤따라가는 식이다. 이런 미봉책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일부 고가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도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뒤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 임대료 인상이나 반전세 전환으로 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공급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만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세제 개편의 영향을 봐가면서 근본적 수단으로서 공급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는 거의 땅이 없다. 그래서 흔히 그린벨트나 군 부지를 거론하는데 구 부총리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렇다고 자연보호 목적의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공급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급 대책의 포인트는 물량과 위치를 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실현 가능성과 공급 시점도 중요하다. 그린벨트 해제나 군시설 부지 활용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반발 조율, 부지 용도변경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먼저 공사 중인 3기 신도시 완공시기를 앞당기면서 추가적인 공급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이라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집을 공급하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정책이 신뢰를 얻어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