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해수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신속한 부산 이전을"

시민연대, 시의회서 기자회견 열어
일정·실행계획 등 8개월째 무소식
항로표지기술원·어촌어항공단 등
"제2차 이전 대상과 별개로 봐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한 달여 앞두고 부산으로 내려올 것으로 유력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6개사는 2차 이전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는 해양행정 기능의 집적화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과 연계해 곧바로 해수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 이전이 완료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6개 공공기관 이전은 구체적인 일정도 실행 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발표가 예정돼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한 묶음으로 포함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며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 2차 지방 이전과 동일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2차 이전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재율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정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생활여건 특별법 근거 조항도 있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부분도 이미 명시가 돼 있으며 해수부와 연계해 이전하겠다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이유"라며 별개로 봐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도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명확히 분리해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또 부산시의회, 시민사회, 상공계, 해양수산계 등과 활발한 소통을 거쳐 여타 2차 공공기관의 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은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과 서울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