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조희대 결단 남았다(종합)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도
아직 제청하지 못한 상황
이흥구 후임과 함께 2명 제청할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낙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도 함께 제청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위원회는 4일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28명의 후보 중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사법연수원 23기)과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와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지난 1994년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법관으로 입직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을 거쳐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부산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하기도 했다. 이후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낸 뒤 현재 서울고법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서울 출신의 김예영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전국법관회의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창원지법에서 예비판사로 시작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전주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고 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28명의 후보 중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과 함께 이름을 올린 2명의 여성 법관 중 한명이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올해 코트넷에서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에서 출생했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지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의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도 함께 추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경필 대법관도 지난달 14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재판 업무를 떠났는데, 최악의 경우 대법관 3명 자리가 공석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이로인해 조 대법원장이 후임자 2명을 동시 제청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