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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름값 잡으려 외국 배도 허용? 존스법 면제 재연장 추진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 바닥 의식하나
전문가 "휘발윳값 인하 효과, 갤런당 몇 센트 정도일 것"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존스법' 적용 면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항구 간 운송에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전쟁 개전 뒤인 3월부터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해운 유연성을 높이고 운송 병목을 줄여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면제 조치는 4월에 90일 연장돼 존스법 역사상 가장 오래 이어져 왔으며,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익명의 관계자 3명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면제 범위를 축소하되 핵심 연료 공급 이동에 대한 유연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운업계 관계자 및 의원들과 계속 회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백악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 등이 연장 논의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정부가 면제 조치의 활용 실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발표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치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래피던에너지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증산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혼란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세, 휘발유 가격 통제, 석유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의 경우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위험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면제 조치로 캘리포니아와 동부 해안의 에너지 가격이 낮아졌다"며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