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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의회에 해외 군함 건조 공식 요구...韓 조선 호재?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백악관, 지난달 21일 美 하원에 내년 국방비 관련 공식 항의문 전달
美 하원, 국방비 법안에서 美 해군 전투함 해외 건조 막아
백악관 "하원 법안은 美 조선소 외국인 투자 유치 의도와 어긋나"
"해외에서 전투함 2척 및 비전투함 2척 구입 허가해야"
상원에서 허가 여부 놓고 격론 전망
트럼프 뜻대로 수정되면 韓 조선 업계에 호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작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마스가)'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군 재건을 위해 전투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 의회에 문서를 보내 해외에서 4척의 해군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해당 주장을 수용한다면 한국 조선 업계에서 미군 전투함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OMB는 지난달 21일자로 미국 하원에 전달한 '정부 정책 입장문(SAP)'에서 미국 하원에 상정된 2027년 국방수권법(NDAA)의 제1025조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NDAA는 매년 미국 국방비 한도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027년 NDAA에 포함된 1025조에는 해군부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계약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미국은 이와 별도로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OMB는 입장문에서 하원의 법안이 "미국 해군이 해외 조선소에서 2척의 수상 전투함과 2척의 비전투 보조함을 구입하도록 승인하여 미국 조선소를 향한 막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입법 제안과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OMB는 1025조가 "미국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도입된 '핀란드 모델'에 따라 미국의 기존 조선소나 신규 조선소에 대한 장기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초기 전투함의 조달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핀란드 모델은 초기 전투함 물량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동안 미국 기업들이 준비를 마친 뒤 나머지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해 미국의 조선 산업을 키우는 모델이다.

아울러 OMB는 1025조가 "미국의 '주요' 조선소 6곳에서 진행 중인 6개 핵심 프로그램 전반에서의 조선 적체가 야기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NDAA는 이미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전투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2027년 NDAA가 상원 수정안대로 최종 통과되거나 트럼프 정부의 의도에 맞게 바뀐다면 한국 조선 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해군의 재건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과 협력해 선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