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銀에 "필요시 국채 매입" 요청…통화정책 개입 논란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와의 회담에서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 매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지통신이 5일 보도했다.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는 지난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약 20분간 회담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국채 매입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에다 총재는 "시장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채 매입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아래 위기관리 투자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확대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은행의 대응 여지를 확인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식품 소비세 인하 재원과 관련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회담 약 3주 뒤인 6월 16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는 한편, 국채 매입 축소 조치를 2027년 4월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채 매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기존 방침도 유지했다.

일본은행은 이 결정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 측은 금리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국채 매입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채 매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대규모 금융완화를 종료한 이후에도 "금리가 급등할 경우 탄력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다만 실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국채 매입을 확대해 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