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조선 호칭' 신중 지시..정동영 요청에 "논쟁 여지" 선 그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해달라는 통일부의 요청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호존중과 호혜협력을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남북한 공식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다. 선의로 하는 일이라고 할 텐데 논쟁이 된 것 같다. 심하게 반격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갖고 있지만, 표현의 꼬투리가 잡혀서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희생을 치르면서 논쟁거리로 지평이 넓어지는 효과가 없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 안전에 도움이 되냐"라면서 회의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선의로 하는 일이 왜곡되면서 종북, 반국가행위처럼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9·19 합의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개선이 안 되니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요청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확장에 대해서도 즉시 승인하지 않았다.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한다고 모두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1조원이 있다. 지난 10년간 거의 집행이 안됐다"며 예산처에서 용도 확장을 하도록 대통령의 지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행령을 바꿔서 용도를 확장해보자고 한 것은 일리가 있지만, 부처별로 협의해보라"면서 "일방적으로 통일부 의견대로 해달라고 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때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