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데타 세 번 중심이 육사…앞으로 또 할 수도"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 관련 발언
"한 번도 책임 묻지 않아...구조적으로 절대 못하게 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느냐"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군사 친위 쿠데타 시도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사 출신이 군 고위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 장성 비율을 묻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절반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병력이나 하위 장교 중에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군사 쿠데타를 벌여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두 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특정 군 출신이 군 수뇌부를 장악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며 "일부가 떼를 지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일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가는 것"이라며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해 초기에는 공통교육을 하고 이후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은 군별 전문성과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이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자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