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전력망 반대 주민과 세 번째 직접소통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세 번째로 직접 마주 앉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 2차 간담회 이후 주민대표 면담과 갈등 현장 방문을 거쳐 주민 요구사항을 심층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로, 정부는 이날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공개하고 정부·한전·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기후부 전력망정책관,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전력망입지처장, 송전탑 반대 지역별 주민대표 8인 등이 참석했다.
제고방안의 첫 번째 축은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한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 전환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 등 최근 발표된 메가프로젝트는 발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자리 잡아 추가 송전선로 수요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도 대규모 수요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설선로와의 병합, 신설선로 간 통합 등을 검토하고 민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중화 구간을 점차 확대한다.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선정 제도는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해, 입지선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참관도 확대한다. 현재 한전 내규로 운영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준도 전면 보완해 정부 고시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전력망특별법상 지방정부 지원금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계통소득 등 주민상생 모범사례도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고방안(안)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철탑 최소화, 투명한 입지선정, 충분한 보상·지원을 원칙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