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미군 평택기지 공여지 반환 지연 지적
10조원 이상 들여..."상식적으로 말 안되는 일"
"비워주기로 한 부지 아직도 못 써"
미군 측 소극적 태도 지적
국방·외교부에 협상 가속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10조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기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원래 그전에 비워주기로 한 곳을 아직도 비워주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며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 간 신뢰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 기지를 짓는 데 10조원 이상 들었죠"라고 확인한 뒤 "땅값을 빼고 엄청난 돈을 미군의 해외 기지를 위해 지원했는데 그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 기지에 입주한 지 얼마나 지났느냐"며 "그런데도 아직 이런저런,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핑계에 가까운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 장관이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와 함께 반환공여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