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해 국가자산 가치 극대화…총괄관리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자산 가치 극대화와 총괄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유재산은 최근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며 1400조원을 돌파하고, 지식재산·가상자산 등 신규 자산군도 등장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기본 틀이 유지되며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기존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을 제정해 국가자산의 범주·관리 확대와 자산군별 맞춤형 규율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념을 재정립해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국유재산)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각 부처의 전문기관(캠코) 위탁범위 확대 등 총괄 조정·관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별 별도 장(章)을 신설할 방침이다.

전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게 만들 예정이다.

특히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는 등 특례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통합 관리체계 아래에서 자산 운용·활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운영방향 등에 환류할 방침이다.

국가자산의 포괄 범위 확대에 대응해서는 현재 국유기금의 기능 재정립과 수입·지출구조 개편 등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가자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담 집행기관인 캠코의 역량을 육성하고 세부 업무 집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 국가자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인공지능(AI) 활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보유 자산정보를 디브레인(dBrain)으로 연계·데이터화하는 한편, AI 기반 업무지원 기능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자산의 적극 활용·개발을 위해 AI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DB를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기개발계획을 만들어 연계를 통한 수요·공급에 효율적으로 매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활용·수요·매칭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자산 관리 정기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법·제도 정비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하고, KDI가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법령안 초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dBrain에 지방정부, 공공기관 자산정보를 연계하고 유권 해석 등 지원 위해 행정망 내 AI 챗봇을 도입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