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상당 규모 될 것…주식·채권 투자해 수익 창출"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수 부족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기금 여유 재원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반도체발 세수를 단년도에 소비성으로 지출하면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라며 "이를 좀 더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로는 청년세대, 성장엔진,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적립된 재원의 일부는 이들 전략 분야에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문 운용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경 등 재정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기금 여유분을 활용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청년 정책을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가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적 투자 정책의 문제"라며 "자산 형성과 교육, 일자리, 주거, 출산·보육까지 아우르는 청년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9월 세수를 재추계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내년도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알아야 기금 규모를 알 수 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8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를 넘었던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구조는 당시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던 시기와 현재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투자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8~69% 수준에 그친다"며 "절감된 재원은 고등교육과 평생·직무전환 교육, 유아교육 등 취약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