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서두르는 정부… 현장 의견 듣는다
국토부·금융위, 업계·협회와 회의
군부지·그린벨트 등 검토 대상에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뒤 주택 공급대책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업계 현안을 다시 듣고, 기존 공급대책의 이행 여건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는 전날 건설·부동산개발(디벨로퍼) 업계 및 관련 협회와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과정에서 겪는 금융·규제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날 발표 시점과 대책에 담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귀국 직후 7시간30분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금융 및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2∼3일 내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주문했다.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가용 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등 기존 공급 수단의 이행 여건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세부 후보지와 물량, 제도 개선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도 공급 속도를 가를 변수다.
업계는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이 위축돼 사업 착수부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적 펀드 지원 범위를 신규 사업으로 넓히고,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층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모두 업계 건의 사항으로 정부 확정안은 아니다.
금융 지원과 함께 보상·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풀 수 있느냐도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신규 택지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지정된 지구와 도심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이 단기 공급 효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거용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 27만가구의 24.1%에 그쳤다. 서울은 1만3121가구로 연간 목표 6만8000가구의 19.3%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