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방산 날개 달 플랫폼 구축

오늘날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가 전장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가 간 기술경쟁은 안보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첨단기술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기관을 넘어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방위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는 것, 그것이 방사청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올해 상반기 방사청은 미래 국방력 건설과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국내 최초 4.5세대 전투기인 KF-21 및 전략급 무인기 MUAV의 양산 1호기를 출고했고,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국방분야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력과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K방산을 만들기 위해 기술과 산업, 제도를 함께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하고자 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과 국방기술 확보를 비롯하여 첨단전력 획득체계 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안전망이 탄탄하고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 기반 구축, 글로벌 방산협력과 수출지원 강화까지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도약, '방산 대전환'에 나선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에 걸맞은 획득체계 혁신'과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실제 매출로 연계되는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AI, 드론,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가 빠르게 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군이 임무를 제시하면 민간이 최적의 기술과 성능을 제안하고, 우선 전력화 후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군이 실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획득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방에 적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들어와 도전하고 성장할 때 국가안보와 방산의 미래도 탄탄해질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하여 자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구성품 단위 사업부터 체계사업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산 AI 대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AI는 이제 미래 국방력의 핵심이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의 바로미터임이 분명하다. 전장 분석과 지휘 결심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AI는 물론 피지컬 AI 기반의 미래 무기체계 개발까지 방산 AI 고도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방사청은 이제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민간의 혁신을 국방으로 연결하고, 기술주권을 기반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며 세계시장에서 신뢰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지금의 혁신은 '대체불가 K방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