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에너지 위기 대응력 높이려면 탈석유 산업구조 구축해야"

유럽 청정산업 지원 정책 벤치마킹 탈탄소 설비·클린테크 투자 확대 제안

[파이낸셜뉴스] 중동 사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유가 안정 대책을 넘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설비 투자와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관리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에너지 위기 대응의 4대 축인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확대 △연료 전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IEA는 석유 소비 자체를 줄이는 '수요 억제'를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차량 속도 제한, 차량 5부제 등 단계별 수요 관리 정책이 단기적인 국제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대규모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속도 제한 등 자발적 수요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공급 불안이 장기화되면 차량 5부제와 주유량 제한 등 강제적인 수요 관리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 대응 체계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석유 소비 구조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에너지 위기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세금 인하 등 단기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배터리와 태양광, 재생수소, 탄소포집·저장(CCUS) 등 청정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과 시내버스 전동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대만 역시 국영기업이 유가 상승분 일부를 흡수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단기 가격 안정과 중장기 수요 감축 전략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국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 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확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유럽 사례를 참고해 E-나프타와 바이오 나프타 생산설비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금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을 통해 석유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영국처럼 석유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대상으로 전력망 이용료 환급과 부담금 감면 등을 상설 지원체계로 운영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위험인 만큼 단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설비 전환 지원과 청정산업 육성 등 중장기 정책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