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나라는 왜 이렇게 가혹한 것입니까" CPTPP 반대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농민단체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식량 주권에 직결되는 농업을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만 판단했다는 이유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진보당 전종덕의원실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CPTPP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마련됐다.

3개 단체에는 전국 38개 농민단체와 12개 어민단체가 속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민의길 김희상집행위원장, 한종협 노만호 상임대표(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복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오세진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농민단체들은 △CPTPP 가입 추진 전면 철회 △농업, 어업계와 소통 체계 구축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정책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CPTPP는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를 넘는 만큼 기존에 체결된 FTA 평균 약 79%를 크게 상회하는 사실상 '완전 개방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가입 시 식량 안보가 흔들린다는 이유다. 또한 동식물 위생·검역(SPS) 기준을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구역 단위로 쪼개어 적용하도록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농업을 희생양 삼는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 통보는 농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며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식량 안보 강화를 주요 농정 기조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CPTPP 가입 추진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값싼 수입, 농축산 수산물 확대를 초래해 대한민국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 농업이 정부의 무역 협상카드 희생양으로 전락해야 합니까"라며 "농민들에게 나라는 왜 이렇게 가혹한 것입니까. 수십 년 동안 끝도 없는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으로 농업을 고사시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값싼 해외 농축산물의 무방비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CPTPP 가입한 일본조차 발효 이후 연평균 2200억원 가량 신선식품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의 검토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 추진이 결정될 경우, 피해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충분한 피해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