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은 낡은 지방세제…정치 공방 삼지 마시라"
페이스북 통해 서울-경기 세원 격차 비판..."개발시대 지난 부동산 취득세 의존 한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 비상재정상황 선언과 관련,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이다. 더 이상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도를 둘러싼 재정위기 논란에 대해 강력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모순을 지목하며 정치권을 향해 소모적 쟁투를 멈추고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정면 촉구했다.
추 지사는 서울시와의 불균형한 세수 구조를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도세(道稅)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도가 감당하고 있는 막대한 비용과 희생에 대한 불공정성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으며, 용수와 전력을 공급함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처럼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실정"이라며 세수 환원 구조의 부재를 비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도 세입 절벽 현상도 정밀 진단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지만 개발시대는 이미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며 "내년에는 취득세 수입이 65%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재정 비상 상황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