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지연·부실 우려"…경찰 수사개혁위, 제도개선 반영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제기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우려를 공유하고,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 확충과 수사 과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 피해자의 권리와 절차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영훈 수사개혁위 위원은 취재진에게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건 송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충실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개혁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 확충과 수사 과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112 신고 진술 내용의 보관기간 연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외국인·이주여성 통역 지원 개선 등을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은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와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 수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청이 합심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