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1079곳 폐업… 주택공급 차질 우려 [무너진 주택공급 시스템]
PF옥죄기에 초강력 규제까지 겹쳐
시행사 폐업, 3년전부터 신규 추월
‘민간공급 뿌리째 흔들’ 경고 현실화
"주택 공급 생태계 복원 수반돼야"
주택 공급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초강력 규제까지 겹치면서 최근 3년6개월여 동안 폐업한 디벨로퍼(시행사)가 1000개사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5만가구+α' 규모의 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 생태계 복원 없이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디벨로퍼는 주택 공급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민간 공급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디벨로퍼 264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등록취소(21개사)까지 포함하면 285개사가 사라진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신규 등록업체는 201개사로 폐업이 신규 등록을 추월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디벨로퍼 업계 불황이 본격화된 시점은 지난 2023년부터다. 공사비 급등에다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폐업이 신규 등록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죄기가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대출 및 세제 등 각종 규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3년6개월여 동안 폐업한 시행사는 1079개사로 1000개사를 넘어섰다. 등록취소도 106개사에 이른다. 이 기간 폐업과 신규 등록 등을 포함한 총디벨로퍼는 2023년 1월 2706개사에서 올 7월에는 2224개사로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등록 시행사가 조만간 2000개사 이하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상위 50여개 업체 가운데 그나마 여력이 있는 회사는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라며 "하루하루가 생존의 전쟁터로 디벨로퍼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극에 달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마저 껑충 뛰면서 들어간 이자 등 금융비용이 토지 매입원가 수준에 도달했다"며 "현재 금리 수준만 고려해도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라고 전했다.
최원철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도 업황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부채비율 등으로 자체개발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디벨로퍼가 사라진다는 것은 민간 공급의 뿌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곧 발표할 대책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무너진 생태계 복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