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입찰 싹쓸이한 '응집제 담합' 8개 업체…조달청, 공공입찰 묶었다
2017~2023년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 290건 입찰서 사전 합의 적발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가 금지… 피해 42개 기관엔 손배 청구 안내
[파이낸셜뉴스]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시설 등 수질정화 과정에 사용되는 필수 화학물질인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7년간 대규모 담합을 벌인 제조업체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았다.
조달청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8개 제조업체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적발된 8개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총 290건의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제재 처분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처분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국내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조달청은 이번 입찰 담합으로 인해 예산 낭비 등 피해를 입은 42개 수요기관에 공동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절차와 안내문을 전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8개 사업자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1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 온 주요 업체들이 개별 입찰건마다 들러리를 서주고 낙찰 가격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공공 예산을 나눠 가지는 등 폐해를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업체들이 가격 하락을 막는 '꼼수 담합'을 지속해 온 만큼, 담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MAS 계약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공공조달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담합 발생 품목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방문, 우편을 통해 누구나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