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폭행, 전과 남을까…아내는 "홧김에 고소했을 뿐"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는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초 아내와의 다툼 끝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다뤄졌다.
남편은 아내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지만, 동거 이후 갈등이 잦아졌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클럽에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지만, 함께 살면서 생활 습관과 정치 성향, 재테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며 "말다툼이 점차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사건은 아내가 걸레질을 하던 중 다시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발생했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가 걸레질을 하던 중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등을 무릎으로 밀쳤다"며 "아내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고, 이후 나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눈앞이 캄캄했다"고 토로했다.
한 달 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홧김에 고소했을 뿐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고, 부부는 화해했다고 한다. 다만 남편은 "아내가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상담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 만큼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형사처벌 외에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사건의 경위와 부부가 관계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며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