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부족, 정부의 공급 억제 정책 탓"...청와대에 백서전달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만나
2차 정비사업 보고서 전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 정책 기조'로 꼽았다. 정부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 구체적인 건의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1.2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3년한시)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 요청 (주택담보대출비율 40→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이 포함됐다.
시는 보고서에서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 억제 정책을 지목했다. 당시 도시재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대규모로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되는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한 건도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제시했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진 기간이 늘어났다고 봤다.
시는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을 통해 기존보다 27.4%, 재건축을 통해 44.2%의 주택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의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재개발 대상지는 기존보다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의 주택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