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두고…경찰,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중심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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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7일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와 범죄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순서에서는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를 주제로 스토킹 범죄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향과 피해자 보호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한국피해자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 구축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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