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 관할 섬에서 특별자치도로… 제주 80년, 격랑을 건너다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군정 법령 94호로 1946년 도 승격
7개월 뒤 관덕정 발포…4·3의 도화선
6·25 피란처이자 50만 신병 양성기지
전쟁 속 예비검속·집단희생 아픔 계속
2006년 특별자치 출범·국가사무 5321건 이양
권한 확대만큼 도민 삶 바꾸는 책임 과제

한라산을 배경으로 제주시 도심이 펼쳐져 있다. 제주는 1946년 8월1일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독립된 도로 출범한 뒤 제주4·3과 6·25전쟁, 산업화와 개발의 시간을 거쳐 2006년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로 다시 출발했다. 올해는 도제 실시 80년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는 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산을 배경으로 제주시 도심이 펼쳐져 있다. 제주는 1946년 8월1일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독립된 도로 출범한 뒤 제주4·3과 6·25전쟁, 산업화와 개발의 시간을 거쳐 2006년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로 다시 출발했다. 올해는 도제 실시 80년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는 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전라남도 관할 섬이던 제주가 독립된 도(道)로 출범한 지 80년을 맞았다. 그러나 제주의 80년은 행정구역 승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도 승격 직후 제주4·3의 비극을 겪었고 6·25전쟁 때는 대규모 피란민을 품는 동시에 50만명의 병력을 길러낸 후방기지가 됐다. 2006년에는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로 다시 출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연구원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도제 실시 80년·특별자치도 출범 20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을 열고 지난 80년의 변화와 특별자치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관련 단체장과 도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가 지금의 광역행정 단위로 출발한 것은 1946년이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은 그해 7월 2일 군정법령 제94호를 공포하고 제주를 전남에서 분리해 하나의 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은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됐고 제주도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출발했다.

행정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도민이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출발과는 거리가 있었다. 광복 직후 제주사회는 귀환 인구 증가와 실업, 생필품 부족, 미군정 통치, 이념 갈등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다.

■ 도 승격 7개월 만에 총성… 4·3의 비극으로

1959년 8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국립목장인 송당목장 등을 둘러봤다. 제주는 1946년 8월 1일 미군정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독립된 도로 출범했지만 이듬해 관덕정 발포사건과 제주4·3을 거치며 한국 현대사의 격랑에 휩싸였다. 올해는 도제 실시 80년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는 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959년 8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국립목장인 송당목장 등을 둘러봤다. 제주는 1946년 8월 1일 미군정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독립된 도로 출범했지만 이듬해 관덕정 발포사건과 제주4·3을 거치며 한국 현대사의 격랑에 휩싸였다. 올해는 도제 실시 80년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는 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도 승격 7개월 뒤인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일대에서 총성이 울렸다. 3·1절 기념행사를 마친 군중이 거리행진을 하던 중 기마경찰의 말에 어린아이가 치였고, 항의하던 주민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면서 6명이 숨졌다. 관덕정 발포사건은 이후 제주사회를 뒤흔든 4·3의 도화선이 됐다.

발포에 항의해 같은 달 10일부터 도청과 학교, 금융기관, 운수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후 강경 진압과 검거가 이어졌고, 남한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1948년 4월 3일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며 무장봉기에 나섰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제주 전역에서 강경 진압작전이 이어졌다.

1948년 말부터 중산간마을을 중심으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고 주민들의 집단희생이 집중됐다. 무장대의 해안마을 습격과 민간인 살해도 발생했다. 국가공권력과 무장대의 폭력이 맞물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었던 평범한 주민들이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사건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 전면 개방까지 이어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으로 규정한다. 7년 7개월 동안 주민 2만5000∼3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승격된 지 불과 수년 만에 제주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국가폭력과 공동체 파괴를 겪은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됐다.

■ 피란처이자 군사기지… 6·25전쟁이 남긴 두 얼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교차로에 위치한 육군 제1훈련소 정문. 제주에 설치된 제1훈련소에서는 약 50만명의 병력이 양성돼 전선으로 향했으며, 같은 시기 제주에는 14만명 넘는 피란민이 들어왔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교차로에 위치한 육군 제1훈련소 정문. 제주에 설치된 제1훈련소에서는 약 50만명의 병력이 양성돼 전선으로 향했으며, 같은 시기 제주에는 14만명 넘는 피란민이 들어왔다. /사진=연합뉴스

1950년 6·25전쟁 발발은 끝나지 않은 4·3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제주에서도 4·3 관련자와 요시찰인으로 분류된 주민들이 예비검속됐고, 일부는 재판 절차 없이 희생됐다.

모슬포경찰서 관내에서 연행된 주민들은 군에 넘겨진 뒤 섯알오름 옛 일본군 탄약고 터에서 집단 희생됐다. 전쟁이 시작되자 제주가 피란처가 된 것과 동시에 섬 안에서는 국가폭력의 희생이 이어졌다.

제주는 전선에서 떨어진 후방 피란지이기도 했다. 전쟁 초기 육지에서 대규모 피란민이 제주로 들어오면서 식량과 주거 부족이 심화됐지만 제주 주민들은 학교와 공공시설, 민가를 내주며 피란민을 받아들였다.

1951년 5월 기준 제주지역 피란민은 14만8000여명에 달했다. 전쟁 전 제주 인구를 감안하면 섬 전체의 생활 기반에 상당한 부담이 더해진 규모였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는 육군 제1훈련소가 들어섰다. '강병대'로 불린 훈련소에서는 1956년 해체될 때까지 약 50만명의 병력이 훈련을 받고 전선으로 향했다. 제주 청년들도 육군과 해병대,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제주는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에게 삶을 이어갈 공간이었고, 전선으로 향할 병력을 길러낸 군사기지였다. 한편에서는 4·3과 예비검속으로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졌다. 피란과 환대, 징집과 희생, 군사기지와 국가폭력이 같은 시공간에 겹쳐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4·3은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역사가 됐다. 희생자 가족들은 연좌제와 사회적 낙인을 견뎌야 했다.

도민과 유족,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끝에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다. 같은 해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 특별자치 20년… 권한의 크기보다 책임의 깊이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각계 인사들이 6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도제 실시 80년·특별자치도 출범 20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주의 지난 80년을 돌아보고 특별자치의 성과와 향후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각계 인사들이 6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도제 실시 80년·특별자치도 출범 20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주의 지난 80년을 돌아보고 특별자치의 성과와 향후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946년 행정적 독립으로 시작한 제주의 도전은 60년 뒤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2006년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으로 옮기는 자치분권 실험을 시작했다.

제주는 이후 단계별 제도개선을 거치며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받았다. 중앙부처가 일률적으로 행사하던 권한을 제주가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과정이었다.

특별자치의 핵심은 제주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광과 환경, 산업, 도시계획 등에서 보다 넓은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국가가 설계한 정책을 지역이 집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주가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책임지는 분권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넘겨받은 권한과 사무의 숫자가 특별자치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양된 권한이 도민의 삶의 질과 주민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높였는지,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1946년 도 승격이 제주를 전남에서 분리한 행정구역의 독립이었다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은 실질적 자치와 책임을 향한 실험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옮겨온 권한이 다시 도민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6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도제 실시 80년·특별자치도 출범 20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위 지사는 국가에서 이양받은 권한의 규모보다 도민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가 특별자치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6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도제 실시 80년·특별자치도 출범 20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위 지사는 국가에서 이양받은 권한의 규모보다 도민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가 특별자치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이번 미래정책포럼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금창호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도제 80년과 특별자치도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고, 이재승 카카오 부사장은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자치분권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의 미래 운영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도제 실시 80년과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평가받는 제주를 만드는 데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80년은 도 승격과 특별자치라는 제도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4·3과 한국전쟁, 예비검속과 피란, 개발과 산업화, 진상규명과 자치분권의 시간이 섬 안에 겹겹이 쌓였다.

도제 80년을 기념하는 일도 행정적 성취를 돌아보는 데 그칠 수 없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과 침묵을 강요받았던 공동체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특별자치가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묻는 과정이어야 한다.

1946년 제주에 필요했던 것은 도의 명칭만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자치였다. 2026년 특별자치가 마주한 과제 역시 권한의 숫자보다 그 권한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있다. 제주가 앞으로 써 내려갈 100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시작된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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