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李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개편안 재검토 지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 등을 언급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 #ISA #주가 누르기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