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대책에 재건축·재개발 촉진 방안도 포함돼야

정부, 조만간 주택공급책 발표 예정
국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집 지어야

세제 개편에 이어 정부가 조만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폭넓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공급만 한 게 없다. '닥공(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은 부동산 대책의 금과옥조로, 공급이 대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도 수요 공급의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 1990년대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 분당과 일산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경기도 과천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것도 그 지역에 공급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 공급은 거의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보유세 인상 방안이 과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이전에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이번 대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허점을 면밀히 살펴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2030년까지 135만채의 집을 신규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매년 신도시 1개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수도권에 26만8000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상반기에 25%도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공급계획이 달성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또다시 공급 대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것이라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담길지 기대가 작지 않다. 알려진 바로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지정을 통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외면받기 쉬워 미분양 물량만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는 아파트 건설은 시간이 걸리니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증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공급해도 면적이나 위치, 고급화 측면에서 아파트에 뒤떨어지지 않아야지 진정한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수요자들의 경향으로 볼 때 비아파트는 잠시 거쳐가는 집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가 아니면 집이 아니라는 인식을 깰 수 있도록 비아파트라도 매우 잘 지어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 방안이 새 공급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건 완화가 필수적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물론이고 재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를 살펴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 공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들도 원인을 따져 완공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