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대신 문화시설 지어라" 새 미션 받은 분당 재건축 단지
성남, 2차 정비구역 신청 단지에
공공기여·도로·학교 등 수정요구
공공기여가 구역 선정 변수 될듯
공사비 등 분담금 상승은 불가피
성남시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단지들에 '공공기여 대체'를 중심으로 한 수정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를 받은 단지들은 서둘러 수정안 제작에 돌입했다. 공공기여가 정비구역 선정에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가 신청 단지들에 전달한 수정 사항은 △공공기여 대체 △도로 확장 고려 △학교 증축 고려 등 크게 3가지다. 대부분 단지가 비슷한 수정 내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기여 대체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초안 접수 단지들에 "도서관은 현재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다른 문화시설로 대체해달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는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때 이익 일부를 지자체에 환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단지들은 공공기여 후보를 도서관에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단지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곳도 있다. 지금까지 '시니어 돌봄 센터'나 '인공지능(AI) 교육센터', '도심 정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도로 확장 및 학교 증축 고려 등도 수정 사항에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로 및 주변 단지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할 것', '(정비사업이 끝나면) 인근 학교의 수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고려할 것' 등 수정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학교 증축의 경우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A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 요청들은 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수정 사항"이라며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수정 사항 3가지가 향후 구역 지정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정에 따른 분담금 변동은 일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도로 확장의 경우 공사비 문제로 분담금 상승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 최근 발표한 지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22로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별정비구역 신청 단지들은 8월 말까지 수정안을 모아 9월 성남시에 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차 특별정비구역 본안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다.
성남시는 이후 9∼10월 본안 평가를 거쳐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최종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규모는 1차 선도지구 때와 같은 1만2000가구 수준이다.
한편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 사전제안을 신청한 단지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 50개 구역이다. 총 6만6037가구로 선도지구 공모 당시 5만8874가구보다 12.2% 많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인 1만2000가구의 5.5배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