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등 부처 엇박자? 李대통령 "민주적 과정" 반박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 52시간제 등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엇박자'로 비치는 데 대해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온다.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이런 의견들이 가끔씩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검토를 놓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낸 사례를 거론하며 "의견이 초기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를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들을 내면서 이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해 가는 것"이라며 "이견들이 좀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께서도 조정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하고, 안 되면 국민투표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5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또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취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 국무회의를 개방한 이유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견 또는 문제점들을 발견해 내고 또 다른 의견들을 반영하고 또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