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금융·세제, 주택공급에 초점..13일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가 오는 13일 주택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하며, 당정이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13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세제, 대출규제까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조정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물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와 국토교통위, 정무위, 또 관계부처도 참여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하는 공급·금융대책을 조정하고, 12월 초 세법 개정과 관련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제혜택에 거주요건이 강화돼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파트, 비(非)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물량이 공급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이후 민간 공급이 줄어 더 집중해야 한다"며 "공급자 금융, 규제완화, 세제혜택 모두 필요하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