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한다
공사비 검증 제도 개선에
추진위 서류 간소화까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조합이 사업장 여건과 검증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 등 2가지 규제 철폐 과제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공사비 검증 제도를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 및 비용 문제 등 어려움을 겪던 조합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시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하였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