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세훈식 주택공급 실현가능한가"
민주당 이날 오후 주택시장 TF 가동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주택 공급 대책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비사업의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라며 "단순히 몇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의 멸실 규모를 비롯해 이주 주민의 수, 정비사업으로 늘어날 주택 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주택 시장의 전·월세 상승 부담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한 대행은 "(오 시장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지도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근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후속 대책과 공급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버스하우스 등 여권 발 부동산 관련 논란에 민심이 술렁이자 서둘러 세제개편안 손질과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