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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노조 "본사가 계열사 '진짜 사용자'...통합교섭 진행해야"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노동조합이 계열사 임금·단체협상 등 교섭을 본사 노조와 사측이 직접 진행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본사가 계열사 임금과 인센티브, 근무제도 등 주요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교섭은 법인별로 나뉘어 진행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 토론회'에서 "네이버가 진짜 사용자이니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자는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회장에 따르면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에는 현재 네이버와 관계 계열사 28개 법인 소속 조합원 6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 중 노조가 교섭 중인 16개 법인에서 연간 150회 이상의 교섭이 열린다. 노사 양측 교섭위원 100여명이 연간 1000시간 이상을 교섭에 투입한다.

오 지회장은 "내용은 대부분 동일한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임금교섭 시 네이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회사들은 사측 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다가 네이버 합의 직후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통합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IT 업계에서도 계열사나 협력업체 노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본사나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통합교섭을 위한 선포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네이버에서 통합교섭 모델이 안착할 경우 카카오 등 다른 판교 IT 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가 지난 6월 창사 이래 본사 차원 첫 파업을 겪은 데 이어 네이버에서도 계열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노사 갈등이 그룹 차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운영사인 네이버제트 노조는 최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98%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네이버제트 사측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연봉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본사와 동일한 5.3%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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