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남양주 도심 등 3곳에 2만7200가구…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 [8.13 대책]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가구+α 추가 발표
기존 대책 대비 추가 착공 12만가구+α
착공 68→37개월…공급금융 47조8000억원+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3곳에 2만7200가구를 공급한다.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내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10만가구+α까지 늘린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화와 도심·민간 공급 지원을 더한 전체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로 추산했다.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연내 추가 발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급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택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와부읍 228만㎡에 2만1700가구를 짓는다.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과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 장지동 48만㎡에 4500가구를 공급한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선과 연계한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만든다. 착공 목표는 2030년 상반기다. 서울 강서지구는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뒤 장기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 5만1000㎡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주요 절차를 통합해 발표 33개월 뒤인 2029년 착공한다.
정부는 나머지 신규 택지 7만3000가구+α의 입지를 연내 공개한다. 추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23만가구+α 공급…추가 착공 12만가구+α
정부가 제시한 23만가구+α가 모두 2030년까지 첫 삽을 뜨는 물량은 아니다. 9·7대책과 1·29 공급방안 대비 2026~2030년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가구+α다. 신규 택지의 착공 물량은 지구 지정 때 산정한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을 병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기존 지구인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도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4만1000가구는 2031년 이후 착공 물량을 2030년 안으로 당기고, 4만8000가구는 이미 2030년 내 예정된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물량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까지 7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대출과 세제·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주택공급 금융지원 규모는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공급한다.
수요 관리는 이어간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히고 1주택자의 보증비율을 축소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내놓는다. 공급과 실수요 지원을 반영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