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체제 전환·예산운용 대혁신 대구 달서구

김용판 구청장 "뼈 깎는 자구책, 재정 위기 정면 돌파"
594억 대규모 사업 에코전망대·천체과학관 등 중단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뼈 깎는 자구책 등 '예산 운용 대혁신'을 통해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
달서구가 13일 급격한 가용 재원 고갈과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대응해 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전격 선언, 관심을 끈다.

달서구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는 20%대에서 17%선까지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정 자주도 역시 26%대까지 떨어져 자체 재원만으로는 행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예산 1조원' 외형과 달리 실질적 가용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은 5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급감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3억원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행정·복지 인프라 건립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오랜 '채무 제로' 기조마저 깨졌다.

이 같은 재정위기의 주원인으로는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립과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 사회복지비 의무매칭 폭증이 지목된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3개 도시재생사업에만 129억원의 구비를 투입해야 하며, 완공 후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한계도 안고 있다.

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노인인구 증가가 더해지며 올해 달서구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원(전체 예산의 73.29%)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김용판 구청장은 "결코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달서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면서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는 비상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대수술을 골자로 한 예산운용 대혁신에 착수한다. 우선 건립비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330억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199억원), 달서생태관(65억원) 등 총 594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중단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진행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엄격히 점검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관행적·소모성 행사와 저효율 사업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단순 소비형·노래자랑식 축제와 저효율 행사는 통·폐합 하거나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가 미흡한 56개 사업에 대해 사업일몰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강도 높은 긴축 재정 속에서도 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과 구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한편 지자체 차원의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정부를 향해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 비율 재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자치구도 시·군 지역처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생안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