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출생에 지금 軍구조 유지 불가능"…'선택적 모병제' 주문

AI·드론·로봇 중심 스마트 정예강군 전환
결혼 페널티도 전수점검…"불공정 없게 잘못된 점 찾아라"
조만간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군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군 구조 개편 과정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필요한 재정·제도적 지원 정책을 발굴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도 재차 주문했다. 그는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이면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지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초동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 급증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여성과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다.
특히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