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농촌쉼터 신청 전국 1위…"강원형 복합단지 짜야"

시행 첫해 2592건 신청 최다
연 최대 4429억 잠재 편익 기대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농지에 간편하게 세우는 농촌 쉼터 신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강원도가 이제 개인이 흩어져 짓는 쉼터를 지역 성과로 잇는 복합단지로 판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연구원 최익창 연구위원은 13일 정책 이슈 보고서 '정책톡톡'을 통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선정 6개 지구를 분석하고 강원형 모델 설계를 위한 3단계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설치하는 33㎡ 이하 체류시설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강원의 신청 접수는 259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 충남(2124건)과는 468건 차이다.

이는 연구원이 시행 전 내다본 첫해 설치 수요(최소 2113건)를 약 23% 웃도는 수치다. 다만 연 최대 4429억원으로 추정된 잠재 편익은 이 체류가 지역의 소비와 정주로 이어질 때 실현되는 값이어서 전환 속도가 관건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먼저 선정된 전국 6개 지구의 공통점에 주목했다. 충남 예산·전북 장수·경남 거창·강원 인제·강원 홍천·경남 밀양 등 6곳은 모두 폐교와 미활용 군용지, 기존 관광휴양단지 등 기존 자산이나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해 사업이 성립했다. 새 부지를 단독으로 조성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부지 매입비가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어서 이어 쓸 공공자산이 없는 시·군은 출발선에 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 인제는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 58억5600만원, 홍천은 기조성 휴양단지를 연계해 3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사업의 성패가 시설보다 운영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인구 정책의 성과는 시설보다 운영조직에, 경제적 파급은 인구 규모보다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시간에 좌우된다는 선행 연구가 근거다. 이에 착공 전 운영주체 확보와 체류일수·재방문율 중심의 성과관리를 인제·홍천에 먼저 적용해 전국 운영 표준을 선점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금이 강원형 모델을 만들 적기라고 강조했다. 강원은 신청 1위의 수요와 폐교·군용지·기조성 단지·공모 연계지라는 4가지 자산, 강원특별법의 농지 특례, 2027년 농촌공간계획 연동을 동시에 갖췄다. 농지 특례는 2027년 6월7일이 존속기한이고 평가 의견이 2027년 3월까지 통보될 예정이어서 지금부터 쌓는 활용 성과가 특례 연장·확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최익창 연구위원은 4가지 자산의 목록화와 지도화,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복합단지 후보지 반영, 인제·홍천 성과 실측을 통한 확산이라는 3단계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합단지의 농촌특화지구 귀속을 명확히 하고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