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취임 1년, 주가조작 엄단·주주보호 강화...모험자본 확대도 속도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1년간 자본시장 감독의 무게중심이 불공정거래 엄단과 일반주주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도입해 주요 사건을 강제 수사로 신속히 전환하는 한편, 대규모 유상증자와 계열사 합병, 자기주식 공시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향후에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가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 간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려 한 점이 이 원장의 금융투자업권 관련 대표 성과로 꼽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지난 4월 도입된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미공개정보 이용·선행매매 사건 2건을 6월 인지수사로 전환한 뒤 7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기자 선행매매 등 사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활용 수사를 병행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련 사건으로 총 6명이 구속 기소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에서 올해 6월 말 90명으로 2.5배 확대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 인력은 20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를 특사경 수사로 적극 전환해 조사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과징금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와 함께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시장퇴출 조치도 병행해 주가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공시 감독을 통한 일반주주 보호에도 힘을 실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증권신고서에 예상 시장규모와 임상 성공확률, 허가 리스크, 개발 기간 및 비용 등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술이전 계약 공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총 의안별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기업성과 간 연계, 자기주식 관련 공시도 강화했다. 또 대규모 유상증자나 계열사 합병과 같은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증권신고서 심사도 강화했다.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유도했다. 공모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상승했고, 반대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8.2%로 높아졌다. 금감원은 운용사 의결권 행사·주주권 행사체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우수·미흡 사례를 공개해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이어간다. 금감원은 증권사 자금이 생산적 금융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부동산 투자한도 규제, 순자본비율(NCR) 채무보증 위험값 상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관련 제도 등을 손봤다. 앞으로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 심사,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지원, 모험자본 인정범위 확대, 종투사 건전성 규제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