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출규제로 수진1구역 이주 중단 사태…이재명 정부 정책 누구 위한 건가"

수진1구역 이주비 대출 차질에 SNS 직격…"획일적 가계대출 총량 규제서 재개발 이주비 제외해야"
공공재개발 가로막는 대출 규제...성남 재개발 대출 차질에 정부 비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성남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주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때문에 성남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주가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수진1구역은 이주에 약 6000억원이 필요하지만 가계대출총량 규제에 막혀 필요한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예정했던 이주 일정부터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실거주민과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은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세입자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이삿날자 잡고 계약하려는 참에 큰일"이라며 "영업보상비를 받아 이전하려던 상인들의 계획도 심각하게 틀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이주 지연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주민 부담 증가 위험성도 제기했다. 신 시장은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가 늦어지고, 착공과 입주도 줄줄이 늦어진다"며 "그 사이 물가와 공사비가 오르면 결국 그 부담은 또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의 모순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 시장은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공공성을 내세워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정부의 일반적 가계대출 규제라는 금융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주택공급을 늦추고, 서민을 보호하겠다면서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금융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이번 사태가 성남시 관내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수진1구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성남에는 신흥1구역,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 등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들이 바짝 뒤를 잇고 있다"며 "지금 바로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연쇄적인 사업 지연에 따른 수만세대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주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주비는 투기자금도, 집을 새로 사기 위한 대출도 아니다. 재개발을 위해 잠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존자금"이라며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획일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잘못 설계된 규제 하나 때문에 수만 세대 주민의 삶과 성남의 도시정비사업 전체가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