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장, 제주 건설업계 만나… 지역수주 확대·규제개혁특위 추진

제주도의회, 건설단체 8곳과 현장 간담회
공공공사 분할발주·하도급 확대 건의
제2공항·국책사업 지역업체 참여 촉구
설계기준·도서지역 노임할증 개선 요구
송 의장 "규제개혁특위 구성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건설업계가 제주 제2공항 등 대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고 공공공사 분할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해 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건의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불합리한 조례와 지침을 손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의장은 이날 제주건설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정책 건의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 강정범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김덕홍·양영식 의원과 조상범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김기춘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도회, 대한기계설비공사협회 제주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 한국소방시설공사협회 제주도회 등 8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건설업계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일감이 실제 제주기업 수주로 연결되는 구조다. 업계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국가·민간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에서 지역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도 건의했다. 분할발주는 하나의 대규모 공사를 공종이나 규모에 따라 나눠 발주하는 방식이다.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도 공공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전기공사 분리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도 제시됐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타 지역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맡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설계·시공·감리 등 주요 건설공종에서 제주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사비 현실화 요구도 나왔다. 업계는 제주지역의 인건비와 자재·운송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형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서지역 노임할증 적용도 건의했다.

도서지역 노임할증은 섬 지역의 이동·운송 여건과 작업환경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실제 제주 현장의 비용구조가 공사 예정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 사업방식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일부에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약정에 따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체 일감과 주택 공급을 연결하자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 업계가 체감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제도 개선 과제로 구체화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사 물량 확대뿐 아니라 발주 방식과 적정 공사비,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 실제 수주 구조를 바꾸는 요구가 집중됐다.

송 의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활력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나온 건의를 관련 상임위원회와 제주도 소관 부서에 전달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송 의장은 "의회 내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조례와 지침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출된 정책건의서를 검토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유하고 건설단체연합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