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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동안 생활비 댄 아내…"남편 명의 아파트 5억→10억 됐는데, 재산분할 안돼요?"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8년간 각자 재산을 관리해온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똑같이 200만원씩 부담했는데... 남편 명의 아파트는 5억→10억으로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논의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돈 문제만큼은 철저했다"며 "밥값도 항상 반반씩 냈고, 남편이 명품 백을 선물하면 저도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되돌려줬다"고 운을 뗐다.

이들 부부는 결혼 전 서로의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자고 약속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 후 매달 200만원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갚았다"며 "저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로 부담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비롯해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와 여행 경비까지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갔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서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니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며 "따지고 보면 둘 다 매달 똑같이 200만원을 썼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고스란히 자기 자산을 불리고 있었고,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비성 지출만 한 셈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남편은 꾸준히 대출을 갚았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 결혼 당시 5억원 정도였던 집이 8년이 지난 지금 10억원 가까이 됐다"며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강한 소유욕을 드러내더라"고 털어놨다.

이들 부부는 이혼을 논의하면서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본인의 명의였고 대출도 본인의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심지어 결혼 초에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고 약속했던 걸 들먹이면서 아파트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 했다.

이어 "저는 억울하다. 제가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월급에서 매달 200만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분일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남편의 말처럼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의 재산인 것인지, 제가 8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한 건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유지·증식 기여... 재산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결혼 전 가져온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아나가며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를 전담해 줬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아내의 생활비 지출은 남편의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라는 공동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파트 현재 가치 10억원에서 현재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배 변호사는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는 약정은 혼인 중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는다"며 "매달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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