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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사실상 증세" 세제개편안에 우려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보유기간 공제 폐지를 두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며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 당정협의는 물론 일반국민과 전문가, 야당의 의견까지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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