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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吳 서울시 패싱? 계속 협의했다"…훼손 그린벨트도 "재검토"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靑 팩트방앗간 출연
"AI 시대 도시계획 체계 개편 필요"
"2030년까지 연평균 30만호 착공…박근혜 정부 웃돌아"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주택 공급대책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왔다"고 반박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서도 30년 넘게 묶여 있는 만큼 훼손된 지역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저도 실무적으로 서울시 분들하고 계속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 시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답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활용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차관은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게 30년이 넘었다"라며 "지금 사실 AI 시대에 도시계획 체계도 좀 대폭 개편해야 하는 그런 니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훼손된 데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상황도 됐다"며 "그런 부분들에 주택이 공급되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제공된다면 저희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울시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신규택지 가운데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에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정부의 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기존 대책과 전날 발표된 공급대책을 모두 고려하면 "150만호가 2030년까지 착공되고 연도별 평균치를 따지면 30만호"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29만5000호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큰 공급량"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 가운데 2030년까지 실제 추가 착공되는 물량이 12만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나머지는 허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만호는 2030년까지 추가 착공되는 물량이고, 나머지 11만호 역시 2030년 이후 착공할 수 있는 신규택지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24만5000호가 3기 신도시 물량인데, 이번 임기 내에 19만5000호를 착공하게 된다"라며 "착공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분양까지 6개월 안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부지의 일정도 앞당긴다. 태릉CC 약 6800호는 올해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에 들어가 2029년 9월부터 우선 사업구역을 순차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경마장은 오는 9월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서울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늘린다. 김 차관은 서울의 최근 10년간 정비사업 착공이 연평균 약 2만2000호, 올해는 약 2만6000호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조치가 되면 매년 3만호 이상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중재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한다.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도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김 차관은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역시 해결책은 공급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에서도 아파트, 비아파트, 일반주택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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