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일관된 입장…임기단축 수용"

이 대통령 개헌 논의에 SNS 메시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 바람직하지 않아"
"개헌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한 번 더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면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4선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